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14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제78차 위원회를 열어 '경남 하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1950년 7월께 하동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30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
부산의 한 은행 직원이 AI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60대 여성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금정구의 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60대 여성이 현금을 인출했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충북지역에서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등 도내 서민층이 각종 범죄 유혹에 내몰리고 있는 모양새다.지난달 28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무인점포로 A(43)씨가 들어섰다. 주변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소방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청주의 한 아파트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초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환자 안전 확보, 무자격자 보험금 부당행위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요양기관 이용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 당내 경선 위법 의혹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1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A씨는 지난 3월 당내
자기 자본 없이 사들인 오피스텔을 이용해 26억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포시와
급식실 조리사의 결원 대책으로 급식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노조 단체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14일 반박했다.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리종사원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립학교 급식 관련 민간 위탁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아동학대 관련 법에서 처벌을 면하도록 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교사노동조합연맹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을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
교육부가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생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중국의 93세 노인이 자신을 12년 동안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930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루안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다.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만에 출소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탐정사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절도·주거침입·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용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경찰청은 14일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1명인 A씨를 이날 오전 12시10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