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한남더힐에 산다"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6개월간 5억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군무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본사 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점장·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모집책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및 보험급여 차액 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3년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적에게
잦은 갈등을 빚다가 세 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받은 A(77)씨의 항소심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폭이 운영하는 해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 가담자들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조직원을 모으거나 관리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며 범죄 수익을 은
지방선거 과정에 사업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전남 강진군청 전직 정무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800만 원을 각기 선고 받은
편의점에서 직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40대)씨에 대한 항
절도와 사기죄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상습적으로 무인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판사)은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다.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으며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주장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에는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14일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