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트
별거 중인 아내의 차를 가져가 부수던 중 음주 의심을 받고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그의 구속연장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원은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남부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60) 전 경인방송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창원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한 재판관 전원일치
'단체협약 사안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감 등 공무원 4명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정선 시교육감과 교육청 과장
국립 순천대학교 총동창회가 최근 논란인 전남도의 의대 유치 공모 절차 철회를 촉구했다.총동창회는 9일 순천대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도 단일 의대 공모 절차 철회와 정부가 직접 나선 의대 신설 추진을 요구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의 의대 공모는 법적
법원이 식당에서 만취 행패·폭행을 하다 검거된 뒤에도 부적절 언행을 일삼은 일선 경찰관에 대해 "강등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국내 발전 플랜트 영업 비밀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문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자문 업체 대표 A(50대)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9일 오후 2시 31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1억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27)씨를 구속 기소하고, B(27)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등은 20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임이 판명난 것인데, 감사원 측은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법원 제1부
대법원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낸 당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기관들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