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되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앞서 심사위는 전날(8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은 법리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결정은 성기를 성전환자의 신체 외관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문제가 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제출한 녹취록 일부에 담긴 '제3자 목소리'를 두고 재판부가 임시 증거능력 여부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검찰이 경기 김포 감정·풍무 개발사업 관련, 전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확인을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김포시청 감사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감정4지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겨레신문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장모(42)씨와 김모(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법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파일이 재생된 가운데 '위 어르신들이'(웃어르신)로 해석됐던 부분을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였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 환자가 입은 화상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오후 광주
광주본부세관은 7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2500억원대의 환치기를 일삼은 중국교포 2명, 한국인 1명 등 3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남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조합장 강호열) 농수산물종합유통센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명예회복을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3차례나 휴가 일수 조작했다는 이유로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원고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
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65)씨는 상고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