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 투병 및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 출마로 퇴직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38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퇴직 고위공무원 중 재산 1위에 올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82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2...
사회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해 올해에만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대신 그간 코로나19 유행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종료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
정치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
북한이 인민군 뿌리로 여기는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인 25일 현재까지 북한의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 창건일 이후 도발 징후 및 동향에 관한 질문을 받고선 "국제해사기구(IMO) 등 유관 국제기구에 관련 통보가 접수된 것으로 아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단독 만찬회동을 갖고 '반윤 연대'를 구축해 정국 주도권 잡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다.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양당 간 법안·정책도 순서를 정해 공동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제 설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
국회행정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3억856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4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수석은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23억8568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박 수석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16억84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갖고 있다.예금자산으로는...
경제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9가지 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가운데, 범국가적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법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10 총선 이후 수수 의심 의원들 일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해 올해에만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빅5' 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
노동계가 올해 '최악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으로 지난해 5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등에서 실시한 화물차 합동 단속에서 309대 중 85대(27.5%)가 안전기...
전남대학교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만간 나온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핵심은...
특전회 초청 행사로 갈라선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44주기 5·18 민간행사에 함께 할 길이 열렸다.5·18 공법 3단체...
아들에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에 맞고 붙잡힌 지 1시간 32분 만에 숨진 50대의 사인 규명이 본격화된다.현장 상...
"건설 경기 부진에 뚜렷한 돌파구가 없어요."지난 24일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와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부동산 ...
4월 셋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셋값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다.서울의 경우 마포구·용산구·성동구를 비롯해 강남구·서초구...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9가지 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
한국전력공사가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6월 중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희망퇴직을 위한 노사 실무진급 협의가 진행 중인 만...
2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한층 가속화되면서 엔화는 1달러 당 155.64엔으로 155엔대 후반까지 하락, 1990년 6월 이후...
25일(현지시간)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쇼크에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CNBC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미 ...
그린수소·풍력 등 에너지 신기술과 자율주행·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한 다양한 신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내달 중순부터 업무에 착수한다. 초대 이사장에는 이윤상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됐다.국...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에 기준치의 최대 348배를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중국 플랫...
서울시의회에서 상정과 보류를 거듭 반복해 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오는 26일 다시 폐지 기로에 놓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 시 재의...
서울 중구는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유자 동의율 미달 등 법적 요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25일 이 전...
수백억 원 냉동육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50대)씨가 "냉동 창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검 수사관이 입건됐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감자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충남 천안교도소 교도관이 직위해제됐다.25일 천안교도소와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교도소 보안과에서...
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 공무원 실수로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한 자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심각한 점은 똑같은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대전과 세종·충남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대전시는 충청권 3개...
충북도농업기술원이 국내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인 '간이비가림형 양액 재배 장치'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5일...
충북 음성군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공사가 이달 초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 9곳 가운데 충...
충북 충주 도심과 용탄동 산업단지를 잇는 1.88㎞ 연수터널 건설사업이 내년 첫 삽을 뜬다.충주시는 금봉대로~용탄동 산업단지 구간 '연수터...
집단휴학 신청으로 의과대학 개강을 두 달째 미루고 있는 전남대·조선대가 증원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까지 임박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시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품에 안겼다.전북특별자치도는...
경찰이 제자에게 대학원 입학을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뇌물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21대 전북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 주요 현안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정책간담회는 ...
경북에서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환자가 발생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상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가 ...
경북 김천시가 맞춤형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나섰다.25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산모 아기돌봄, 임신 축하금 지원, 공...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25...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련 소형조선업체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5...
경남 진주·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오는 30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하루 휴진한다고 24일 밝혔다.경상국립대병원 교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유럽, 아시아 등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발행...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민의힘 이성권 사하갑 당선인의 부정관건선거 논란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육군 23경비여단은 24일 법의학과 공중자산 등에 정통한 전문가 4명을 지역 안보자문단에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안보자문단 위촉은 ...
강릉아산병원 전문의들은 내달 3일 전면휴진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병상 운영과 수술 등 축소로 인해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강릉아산...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2명이 구속...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독도 주권 수호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범교과 학습 주제...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대학교병원의 도심 이전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동구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50여회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한 40대가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
제주도가 미래 신산업 분야 활성을 위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지방자치단체-대학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