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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한마디
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인 10일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초기부터 내란 '몸통'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
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2심도 징역 25년…아들 무죄
'동
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6억9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태양, 범행 기간, 횟수, 마약류의 양, 불법 수익금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필로폰 사용의 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국
립대병원 펠로우 4분의 1로 급감…전문의 배출 상황도 심각
의·
정 갈등 장기화 등의 여파로 임상강사(펠로우) 수가 5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신규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으면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10곳 각 국립대병원 임상강사(펠로우) 1년차 수'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립대병원 10곳에서 근무하는 임상강사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85명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이다.
법
원, '尹 구속심사 후 복귀' 공수처 차 감금한 8명 첫 보석 허가
불
만 품은 공무원에 수백건 정보공개청구…法 "의문 해소시켜줘야"
문
형배 전 헌법재판관 "5·18 정신 있었기에 계엄 조기 해제"
2
년 넘게 남에게 '연구비 법카' 준 공기업 직원…法 "해임 정당"
청
주서 신고 현장 금목걸이 훔친 경찰관 '해임' 처분
28
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해임 처분....
사흘된 갓난아들 슈퍼 앞에 두고 떠난母…14년만에 집유
14년 전 갓 낳은 자신의 아들을 슈퍼마켓 앞 길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
찰이 음주운전 3번째 걸렸는데 법원은 "파면 과하다"
음
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았던 현직 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파면을 당했는데, 법원은 징계가...
'기
재부 개편' 가능성에 관가 술렁…"예산 종속 해소" vs "금융 전략 흔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처 개편을 ...
사회 법률
어
린이공공병원 설립 추진?…"전시성 아닌 정공법 택해야"
전
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울산 지역 내 '어린이 치료 특화 공공 병원 설립' 공약을 두고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 확충이 관건..
감
사원 "실손보험, 연 12.9조 추가의료비 유발…건보 재정부담 3.8조 전가"
실
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에 따라 연간 12조9000억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삼 투자 미끼로 투자금 가로채" 완주 농업법인 대표 고소장 접수
산삼 투자를 미끼로 전북 완주군의 한 농업법인 대표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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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국가유산청, 자연유산 콘텐츠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세종문화회관과 국가유산청은 24일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의 자연유산 콘텐츠 활성화와 가치증진 및 전시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유인촌, '국립예술단체 통합' 반발에 "반대하면 안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립예술단체 통합 사무처 논란에 대해 "(예술인들이) 정말 반대하면 안하겠다"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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