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각 기관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
군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의무기록이 없어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
최근 5년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35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난사고와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변사자가 매년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폭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로 적발된 사이트가 6만10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경마로 적발된 인원은 2570명, 단속 금액은 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앞으로 민원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되면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속 기관의 고발 조치도 의무화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도로 파임'(포트홀)이 2만건 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배상액도 약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최근 5년간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0.08% 수치는 음주운전으로 치면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7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대수명은 84.6세인데 건강수명은 70.5세로 14.1세 격차를 보였다.'기대수명'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지난 2년간 정부가 댐 주변지역에 지급한 지원금 42억원이 부실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경북 안동, 충북 제천·청주·단양, 강원 춘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후 미등록 제적 상태에 놓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신고 대상 기기가 30개 이상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점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국희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소 처분받은 경찰관은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