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이라면 연간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초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자동차·철강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 데이터를 연결하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산업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급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한다.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
25년간 유지해왔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10% 세율을 적용 받는 하위 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
기획재정부는 8월 10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3조원, 28일물 1조원)을 8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8월 국고채 경쟁입
국내 최초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경사면(법면) 태양광 설치사업이 전남 담양IC 인근에서 진행된다.전남도는 25일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경사면 1만983㎡에 15억 원을 들여 1.2㎿ 규모의 공익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
경기도가 광명동굴 주변 약 55만㎡ 규모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확정했다.25일 광명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했다.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인근 54만9120㎡ 부지에 여가·문화·자연·체험·
경기 화성시 향남에서 남양을 잇는 15.36㎞ 길이의 고속화도로가 생긴다.25일 화성시에 따르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안이 이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남북축 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SH공사는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초저가 쇼핑몰이 국내 이용자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우리 정부가 나섰다. 공습에 정부가 국내 이용자 보호에 나섰다.알리익스프레스를 대상으로 국내 80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했는지 점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
정부가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매년 1조원씩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색 없이 유사한 사업만 획일적으로 추진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25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
국내 다목적댐의 수상태양광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임하댐 수상 태양광 사업이 7월 첫발을 내디딘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4일 안동시,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경상북도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최대 5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6조~55조원의 세수 확충 효
정부가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경하기로 했다.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내달 14일 자발적으로 자동차 안전·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