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날 당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원회의 소집 절차와 당헌 해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니 의견도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략기술 R&D(연구개발)에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집중투자해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소령 계급 직업군인의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군인사법 개정안은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야권의 직회부를 통해 올라왔기 때문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
한국형전투기 'KF-21'이 오는 2024년 양산에 착수해 2026년 전력화될 전망이다.방위사업청은 23일 한국형전투기(KF-21) 적기 전력화를 위한 잠정 전투용 적합판정,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등 2024년 양산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시행하고 있다.현재 KF-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6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들이다. 신규 임용 12명, 승진 24명, 퇴직 28명이다.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총액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하고, 이를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제2연평해전 전사자·희생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 이후 첫 외부 행보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에 발발했다.이명박재단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당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멍게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일본 매체) 칼럼니스트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10시15분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미사일의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결의안을 의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회의원 정원은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 가지 안건이 도출됐다.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