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전 선언을 주장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 정부의 동맹 일변도 이념 외교를 직격했다.이 전 총리는 20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내 7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
조달청이 체결한 물품계약 중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계약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최근 10년간 54조원에 달한다.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수치로 '원산지 관리부실' 지적을 받자 조달
국세청이 국내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첫 신고를 받은 결과 1432명이 131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총액 186조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
감사원이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디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실관리로 혈세 낭비와 위
방위사업청은 20일 오후 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8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국방 우주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올해로 8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일부 무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시스 등과 만나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은 2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혔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
정부는 20일 지방대학이 재산 처분시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유휴토지 활용시 지방세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생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고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이 핵실험 이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제2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20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길주군 탈북민들의 핵실험 피해 증언' 기자회견에는 이영란(이하 가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 것이다.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도 이번 체포안을 검찰 독재의 야당 탄압이라고 부각하며 부결 몰이에 전력을 쏟고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가을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은 경찰 정보관에게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