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 인용 여부의 기준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는 해석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전상화 변호사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이날
13년 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 A씨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A씨의 가족 B씨와 A씨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용의자를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1개 팀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들 중 일부는 체포 과정에서 때리고 짓밟거나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도 드러났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1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게 된 배경에는 한정위헌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다.'한정위헌'은 어떠한 법률의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해당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는 것인데,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성이 인정돼 한정위헌으로 선고되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A씨가 "검찰이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이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
K2리그 프로축구 구단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종천(54) 대전시의회 전 의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개월,
기업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은 경찰관과 기업 임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경찰관 A(47)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무 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조 교육감은 3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이번 판결로 시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서울시가
출입명부에 이용자를 누락시킨 식당에 대해 바로 경고처분보다 무거운 집합금지명령 등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매장 직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더럽다"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즉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DS) 절차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중
앞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판단 이유를 밝혔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