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있던 행인을 돌로 내리치는 등 '묻지마 폭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원장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진
외국으로 바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법의 효력을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헌재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하고, 이를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현재 재판 중인 정명석(78)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의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지검은 23일 오후부터 충남 금산군 월명동에 있는 JMS 본산 등에 대해 수사관 등 총 인력 80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3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23일 종결될 예정이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를 상대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2건 선고도 내려진다.
검찰이 휘발유를 며느리와 손녀에게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6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불법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를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