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
선박 수리를 하던 잠수사가 숨진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선원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7명 사상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8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장남이 휘말려 목숨을 잃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회를 구성했다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투옥돼 숨진 고 문재현씨가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종료됐다. 국회 측은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라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다 한 걸로 이해하면 된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되도록 다음달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일명 '6·3·3 규정'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오는 3월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3일 오후 2시52분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
관급계약 수주 청탁 대가로 이상익 함평군수의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됐던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거나 유죄가 그대로 인정됐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자를 상대로 토지 환매권을 행사한 부산도시공사가 절차적 요건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공사는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근찬)는
사찰 경내에서 도박판을 벌인 법주사 승려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은 2018년 사찰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