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요구로 위법하게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떠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8부 정우용 부장판사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미납추징금 946억원 중 20억5200여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씨의 미납추징금 946억원 중 일부분을 국고에 귀속했다. 이번에 환수한 금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요청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재판부 명령에 불복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5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검시 절차가 완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집계된 희생자 154명 가운데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대검찰청은 31일 "전국 18개 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희생자 154명 전원에 대해 검시절차를 완료하고 134명을 유족에게 인
검찰이 수원여객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경기 광명시에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에서 이루어지는 재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을 수백 개 소지해 온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1)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버킷스튜디오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도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28일 경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상자 8명을 낸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장 내 작업·시설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폭발로 인한 사상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여천NCC 3공장장 등 8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