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대전고법 청주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0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
검찰이 삼성전자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을 추가 기소했다.20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후로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환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인권보호관은 이번 인사에서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
검찰이 동성인 남성 부하직원을 추행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간부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은 "KPGA에서 성추행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일부 무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동산 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건물을 제공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 관련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4일과 17일 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
경찰이 가수 이선희(58)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씨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이씨는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에게 쓰게 하거나 업무 외 사적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 중이던 중국인 여성과 여성의 모친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학교폭력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 등 5명(법정 대리인 부모)이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
검찰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이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벌인 중계소 관리책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은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37)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검찰은
승진·인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소속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판사)은 18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씨(50대) 등 2명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4명
국가보훈처로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