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절대 미국 도시 희생해 한국 지키지 않는다"

"러 북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 지원 가능성"
"바이든 정부 확장억제 공약 신뢰 떨어져"
"전술핵 한국 재배치로 핵억제력 강화해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반덴버그공군기지=AP/뉴시스]지난 2019년 10월2일 (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가 이뤄지는 모습.

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VOA 대담에서 북한이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이래 역내에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 억제 태세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미 본토에서 발사되는 대형 핵탄두보다 “역내에 배치된 저위력 핵탄두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억제력”이라고 지적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대형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에서 발사돼 중국이나 러시아 상공을 비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핵 억제력은 억제력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적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뒤 한국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도시를 희생할 것으로 믿을 사람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전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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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