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아들의 회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산업이 10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사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대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의 문제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동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기 대출을 일으켰지만 고금리로 이자를 감당 못 한 '영끌족' 물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5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토지·건물·집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가 큰 폭 하락 마감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고, 빅테크 '매그니피센트7(M7)'은 동반 폭락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서울시 임대주택,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징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중앙정부에 항의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 대표 후보) 발의 법안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여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에서 부정유통이 대거 적발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말이면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건설 수주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토연구원은 31일 김지원 책임연구원·장경은 연구원·안예현 연구위원이 참여한 '해외건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8만명이 늘면서 3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10만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8만명 증가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내국인은 3년 연속 자연 감소했다.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原乳) 가격이 올해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원윳값 동결은 2020년 이후 4년 만으로, 협상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30일 관계부처 및 식품업계에 따르면 원유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낙농진흥회 협상소위원회는 이르면 이날 원유 기본가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하절기가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적절한 시점과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는 수준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오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안덕근 장관은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
내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이라면 연간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초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
기획재정부는 8월 10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3조원, 28일물 1조원)을 8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8월 국고채 경쟁입
정부가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매년 1조원씩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색 없이 유사한 사업만 획일적으로 추진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25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
정부가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경하기로 했다.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내달 14일 자발적으로 자동차 안전·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