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은 지난 15
이송 중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우리은
법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이에 불복했다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에 상속 전쟁이 종결된
앞으로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8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난 후 잇따라 관련 판결이 나오고 있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7일 형제복지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낙서범과 자금세탁범 등을 자금세탁범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국가 중요 문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