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은 지난 15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은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와 뇌물을 공여한 업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대규모 혈세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철도건설사업들의 설계 심사·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되거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모두 5개 재판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소된 업무상배임 사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5개가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분양받은 이들이 건설사와 분양 대행사가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렸다.법원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분양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잇따라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
이송 중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게인 소유 차량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30일 직권남용 혐의로 최진봉 중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최 청장은 2021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우리은
처음 본 20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지역산림조합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