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식민 사관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이 국정감사 의제로 채택됐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광주·전남·전북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전라도천년사' 전권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야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 규명을 위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책임추궁과 방어가 오가면서도 김 지사에 대한 질타가 여야 모두에서 쏟아졌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도 확보해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10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언론은 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직원과 사무국장을 뽑을 때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언론사·학원가·호남 기업 등에 대해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 KBS, YTN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으로 680억원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최대 996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보다 못 미친다는 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
여야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반 국민과 수산업자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이 후보자는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몸을 낮췄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만큼 임명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4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4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운영수석부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유 후보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등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