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발표에 세종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은 재평가에서 탈락했다.30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6월 공모를 거쳐 선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이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야
검찰이 30일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넘긴 최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 등이 속한 '사이버 레커 연합'에 함께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서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고발'에 대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30일 수원지검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며 "수원지검은 적법
서울 여의도로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4만6000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생긴다.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를 연결함에 따라 김포에는 경기도 분당 크기의 거점도시가 조성된다. 첫 분양은 2030년 이뤄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는 유해 중금속이 최대 5000배 이상 검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
서울 종로구가 자력으로는 정비하기 어려운 소규모 주택의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고 30일 밝혔다.구는 다음 달 9일까지 소규모 주택의 노후 담장, 석축 공사비용 신청을 접수한다.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련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장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
전남 나주시가 찜통더위를 식혀줄 도심 속 무료 물놀이 시설을 잇달아 개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원한 계곡물을 받아 운영하는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이 지난 24일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내달 18일까지 운영하며 올해부터 쾌적한 수질 유지 관리
출하 가격 폭락에 사룟값 인상 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2025년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 융자금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농가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우농가 경영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일본 니기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흔적을 지우려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에 국내 관련 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현장에
지난 6월 광주 한 폐업 숙박업소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 범죄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렸다. 피의자는 한 달 전 범행 장소에 방문한 기억을 되살려 우산으로 몸을 가리고 침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서구 양동 한 폐업 숙박업소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최
29일 오전 11시14분께 전남 장성군 진원면의 한 과수농가에서 70대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A씨는 과수농가에서 농약 작업을 위해 경운기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부지에 70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가 고심하고 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측이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을 확장하기 위해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광천터미널) 부지 9만9000㎡를 매입한 이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