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7월1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년간 딸의 행방을 찾아다닌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 입양을 간 사례 중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실종됐던 딸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일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곤란하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군납비리' 사건 관련 경찰이 곧 사건 중요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리셀 군납비리(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관련자는 박중언 본부장 등 24명이다. 박순관 대표는 입건자에 포함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내년 3월 초 수업에 복귀할지 여부를 답할 '시한'을 각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대다수 의대생들이 휴학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고 "내년 2월말에는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길 바란다"고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관한 건이라면 여당이 추천을 포기하게 하거나 야당이 추천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7일 SGI서울보증에 상근감사 사퇴 의사를 밝혔다.김 전 행정관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7일 뉴시스에 "(의뢰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행정)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현대자동차, 쿠팡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2024년 8월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친한동훈)계 20여 명과 회동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원외 대표로서의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한 대표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친한계는 "이대로 가면 당은 공멸"이라며 변화의 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 수준 깎인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민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며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집권플랜본부가 설치됐다"며 "집권 준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비서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과방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대남 당시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후 위원장 명의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출석요구일
정부가 내년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70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난해 2회 유찰된 경영권 없는 물납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세입 결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다음 달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자동차·배터리·방위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된다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동차·철강 업계의 관세 리스크는 높아진다고 분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