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최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건 법원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 정책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위원회)가 대다수 성범죄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죄질이나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양형이 실현돼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6일 위원회는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조건 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조사 날조를 은폐·방조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황 처장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