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 등 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용산~삼송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및 '이건희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를 통과한 7개 사업을 보면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에 대응해 연간 하역능력 89만TEU급 이상의 9선석을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2022~2031년 7조9208억원을 투입해 2032년 완공 이후 연간 하역능력을 3092만TEU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 상수도 관로 복선화' 및 '전주권 광역 상수도 관로 복선화'는 2025년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광역 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도 사고 시 단수 파급 영향이 큰 주요 관로를 단계적으로 복선화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각각 1615억원, 3023억원이 소요된다.

2021~2027년 1조3282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군산(대야)~새만금 신항만(철송장) 구간 단선 전철을 신설해 새만금 지역의 여객·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공항·신항과 함께 주요 물류 교통망으로서 새만금 개발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기 위함이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 도로는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기존 도로의 교차로 구간 고가화(3.8㎞), 일부 구간 확장(2→4차로·3.2㎞)하는 사업이다. 청주국제공항의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복도시와 오창과학산단 등 통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4차 예타 대상으로 6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우선 신도시·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시청·강남)으로 직결되는 철도를 제공하고 경기 남동부(수원 호매실)까지 접근성을 확충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선정됐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도 예타에 착수한다. 서인천~가좌나들목 등 인천대로의 극심한 혼잡구간에 지하 도로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검단·계양 신도시 간 장래 교통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철도차량 시험 선로를 연장하는 '철도 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도 예타 대상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문화재·미술품 등 2만3000여점의 기증품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상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건희 기증관 건립'도 대상이 됐다. 이밖에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구치소 신축,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4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마친 '관광거점도시 육성', '해양조사선 대체 건조 사업',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신축', '전자도서관 DB 구축'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와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정 의결했다.

5개 사업은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차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