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가족 부양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지원방안 모색
광주 광산구가 돌봄을 짊어진 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사회적 돌봄대상자 중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추정할 수 있는 청소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 케어러’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도 병행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청년을 의미한다.
최근 ‘대구 22살 청년 간병인’ 비극적 사건으로 ‘젊은 간병인’의 복지사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나 관련 지원 및 통계조차 전무한 상황. 광산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상은 기초수급, 차상위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급자 중 만 13~34세 청소년 또는 청년이 포함된 3401가구다.
광산구는 유선‧방문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가구의 돌봄 주체, 청소년‧청년이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 간병 돌봄이 학업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 필요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만성질환, 건강질환, 장애,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등을 겪는 가족 돌봄을 부담하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속속 확인된 상태다.
광산구는 이달 중으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이 결과에 따라 공공‧민간 자원을 연결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영 케어러’ 모니터링(특별관리) 강화, 각 동의 ‘찾아가는 복지팀’의 사례관리 연계, 공공‧민간 자원을 연결한 지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질병과 간병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이 공공복지영역 안으로 들어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영 케어러’ 문제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가 낳은 비극이다”며 “돌봄 책임을 떠안은 청소년과 청년이 이제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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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