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 도심을 관통해 남양주 마석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역 구간에 최고 시속 180㎞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인천대입구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약 40㎞ 구간은 신설하고, 상봉역부터 마석역까지 23㎞ 구간은 경춘선과 함께 사용한다.

GTX-B노선은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3조8421억원을 투입해 공사기간 6년을 거쳐 완공되면 40년간 민간이 운영한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께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로 가칭 '케이국방주식회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전방지역 노후장비 교체와 후방지역 군 자가통신망인 광케이블 1만1588㎞, 전송·교환·암호장비 2만8906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군이 자가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통신지원과 미래 첨단 통신기술 기반의 국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간은 24개월, 운영기간은 10년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폐기물처리 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환경 시설 관련 2개 안건도 의결됐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로 가칭 '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성남 상대원동 산업단지 이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건설기간 39개월, 운영기간은 20년이다. 2026년 준공되면 하루 500t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의결된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 필수사업이다. 내용연수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로 시급성과 구체성이 인정돼 적격성조사 간소화 기준을 충족했다.

최상대 차관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자사업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국토부, 지자체 등 주무관청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