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2)은 13일 제3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관리정책이 부재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광역도 기준 노후아파트 비율이 전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총조사에서 전북도는 2015년 기준 8개 광역도 중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8%인 13만8661세대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7년이 지난 2021년 현황 역시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무려 8만9142세대가 늘어나 현재는 22만7803세대로 증가했으며, 전북도 전체 아파트 중 노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53.6%로 훌쩍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시군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지난 2015년에는 남원시 단 한 곳만이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었지만(50.4%), 2021년에는 무려 7개 시·군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양 의원은 “과거 20~30년 전 관 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 우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아파트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노후 아파트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 시군에서조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지역맞춤형 주택관리지원,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유도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