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결정한다"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2공항 반대 단체 "도민 결정권 담보하고 법적 강제력 가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2공항 반대 단체가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오영훈 제주지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토부에 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빼앗긴 도민 결정권을 되찾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의 반대 여론 우세 결과에도 불구, 도민 결정권이 최대한 담보되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주민투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9월 본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9월과 2021년 6월에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 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지난 1월5일 보완한 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재개했고, 이에 대한 환경부 판단의 법정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도민회의는 환경부가 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요청을 거부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곧 다가올 2공항 전환평과 관련한 판단 역시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읽힌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2공항 전환평 반려는 성산읍 후보지가 공항 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국토부의 전환평을 동의한다면 환경부가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토 파괴 폭주를 막고, 나아가 도민의 반대 결정에 불구하고 명분 없이 사업 강행만을 앞세우는 국토부의 패악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민을 대표해 오 지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보 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2공항은 사전타당성 용역부터 전환평 환경부 협의까지 모든 절차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깡그리 무시한 채 도민이 반대하는 일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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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