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비공개?…제주 행정체제 개편 '밀실행정' 지적

제주도의회, 용역 착수보고회 비공개 진행 질타
"정당성 확보 위해 어떤 절차라도 비공개 안 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어떤 절차라도 비공개가 되면 안 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413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행정자치국 등으로부터 2023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지난달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이자 도내 주요 현안이지만 도가 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시작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의회에 착수보고회 일정을 알린 시점이 (보고회) 하루 전이다. 이렇게 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알리지 않고 하는 게 낫지 않냐"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공론화를 해야 하는데 착수보고회부터 비공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 바라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도의회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시점인 지난달 2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용역의 구체적 방향 등을 발표했는데, 착수 보고한 지 25일 지난 후다. (빨리 발표하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란이 될까 봐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도 "과업 지시서 내용과 연구 수행 계획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호락호락한 부분이 아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착수보고회 이후 지난달 27일 로드맵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밀실행정 논란이 있는 건 좋지 않다"고 거들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연구 용역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착수 보고회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고 도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 최대 현안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어떤 절차라도 비공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용역 과정에 제주연구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은 "제주연구원이 제주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들을 전부 알 수 있는 조직이다"며 "이런 중요한 사안에 제주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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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