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물-닮은꼴 위원회' 속속 폐지·통합

올 상반기 중 6곳 폐지, 15곳 통합, 27곳 비상설화
당초 50곳→55곳 상향 조정…12건은 조례 개정 중

광주시가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닮은꼴 위원회'를 속속 폐지 또는 통합하고 나섰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40여 위원회 가운데 법령상 강행 설치해야 할 위원회를 제외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55곳을 불필요한 위원회로 판단,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폐지·통합·비상설화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가분석자문위원회 등 6곳은 폐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등 15곳은 통합, 국어진흥위원회 등 27곳은 비상설화 대상으로 분류됐고, 협의체 전환과 존속기한 설정도 한 곳씩 포함됐다.

이 가운데 24곳은 정비가 완료됐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 12곳은 통합이나 비상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정비대상 위원회는 당초 50곳이었으나 실·국별 면밀한 검토 끝에 5곳이 추가됐다. 실제 청년일자리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당초 정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서 검토 과정에서 통합 대상으로 분류돼 현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는 행정안전부 인력관리 방향에 맞춰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화하고, 4년 존속기한이 지난 위원회는 관련 조례 일몰 규정에 따라 자동폐지해 위원회 남발과 영구존속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통·폐합하도록 해 총량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비 목표 위원회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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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