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혈세 날리고도 책임회피 급급한 전북도 공무원들

투어패스 특정감사 해명요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앞으로는 문제없도록…”
“다른부서 소관이고…”
“발령 받기 이전이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전북투어패스 특정감사' 과정에서 내놓은 대부분의 말이다. 도청 공무원들은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프로그램 등 제작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증발하고 손해를 봤음에도 이러한 변명을 늘어놨다.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무지함을 넘어 무책임한 태도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북투어패스 특정감사 결과' 투어패스 판매수입금 반환과 정산 부적정을 비롯한 총 9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전북투어패스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등 부적정 항목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위탁사업비 및 운영예비비, 홍보비 등 편성과정에서 납득할만 한 사유나 산출근거가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예산 편성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향후 투어패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답변과 같은 셈이다.


지난 2016년 개발된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소스 코드'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받는 절차를 빠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 도 공무원은 “투어패스 운영의 핵심 기술인 통합시스템 운영및개발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행정직 공무원의 시스템에 대한 기술부분의 이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회피했다.

또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인건비 등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에는 “통합시스템에서 자동 관리되고, 관리는 단순히 요금지불 관련 업무고, 다른부서 소관 사무다”라는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2021년 무상유지보수 기간임에도 유지보수 명목으로 인건비가 추가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발령시기보다 이전에 개발 완료됐고, 당시 시스템 개발 자료가 없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무책임한 답변도 이어갔다.

또 한 담당 공무원은 2019년 12월 투어패스 관리 통합시스템 개설을 위한 수탁자 협엽과정에서 ‘소스코드’ 저작권 및 사용권 받는 절차가 빠짐에도 ‘저작권 확보’ 없는 사업서류를 그대로 올리고, 이를 받은 팀장은 확인도 없이 과장에 올리고, 과장도 서둘러 결재를 끝내는 촌극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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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