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노자산을찾는사람들, 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단체)가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제시 동부면 학동 인근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27홀 노자산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지난 2018년 5월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다면서 2020년 6월 평가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2022년 1월 검찰 측 기소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중이고, 1심 판결이 오는 6월로 예정인 가운데 직전인 5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홍동곤 낙동강 청장은 80여 일째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 중인 어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난 4월 말 만난 자리에서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팔색조 등 핵심 멸종위기종의 출현 시기인 5~7월 공동생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사퇴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 전에 협의(사실상 사업 허가)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사업자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면서 "낙동강청이 스스소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인 '골프장 규모 축소, 골프장 위치 하향 조정, 식생보전등급 재평가, 식생 우수지역 제척' 등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의 평가서에 동의해주려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봐주기 특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멸종위기종 팔색조 번식지(둥지 16곳), 긴꼬리딱새 번식지,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의 서식 환경은 변함이 없음에도 이들 법정보호종이 27홀 골프장 개발부지 내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거짓 작성'한 골프장 개발계획을 인정하여 협의해준다면 낙동강청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청장은 현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사퇴하지 않으려면 시민사회단체 및 어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멸종위기종 서식환경 재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홍 청장은 '거짓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고,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업체의 책임을 묻고, 부동의나 반려 및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거짓 평가한 업체와 거짓을 알면서도 협의해준 낙동강청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