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정책실의 업무가 정책기획관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고 정책실장의 권한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교육위원장은 "강선우 정책실장이 얼마나 막대한 권한이 있길래 제가 과거에 교육청 방문시 2층에 소재한 정책실을 들어가 보려다 수행한 교육청 직원들이 만류한 적이 있다. 베일에 싸여 있는 정책실의 실체가 궁금하다. 지난 21일 오후에 열린 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장이 '소통이 부족한거 같다'고 하자 본인(강선우 정책실장)은 행사에서 나를 몇 번 봤다고 또박또박 답변하는 거 봤잖느냐"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소속인 강선우 정책실장은 11명의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 결재 라인은 총무과장이다. 본인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볼 때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조직이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지난 2014년 박종훈 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했고 2015년 3월 지방별정직 6급상당으로 들어와 2020년 9월 지방별정직 4급 상당으로 재임용됐다. 지난해까지 도교육감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3월1일 정책실을 만들어 초대 정책실장에 보임됐다. 선거캠프에 합류하기 전에는 6년여의 기간제 교사(중학교) 경력이 있다.

지난 21일 오후 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동철(창원14,국민의힘) 의원이 “정책기획관과 상당히 업무가 중복되는 거 같다”고 질의하자 강 실장은 “정책기획관은 경남교육 책자를 발간하는 등 경남교육 정책의 큰 흐름을 잡고 있다면 정책실은 그 방향이 각 부서의 업무로 하달됐을 때 조정 및 협의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 실장은 “(제가) 도교육청 1205개 업무에 대한 예산을 분석해 통폐합 등을 제안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런 업무를 하니까 정책기획관 업무를 침해했다고 하는 거다. 정책기획관이 예산업무, 인사업무 등을 맡는데 정책실에서 관여를 한 거니 정책실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책기획관은 조직업무총괄, 예산총괄,대외협력총괄을 하고 있다. 정책실은 조직도상 행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정책소통과 정책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이 “항간에 승진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소문 들어봤냐”며 강 실장을 지칭하듯 묻자 강 실장은 “들어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이찬호(창원5,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직 밑에 11명의 직원이 있는 게 흔한 일이냐”고 지적하는 등 정책실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을 전달했다.

강 실장이 교원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 온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찬호 의원은 “지난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연간 9회 특강을 다니고 실비를 받은 것도 의아하다. 올해 정책실장으로 와서 특강비만 11월 현재까지 680만원을 수령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실장은 6급 행정직 역량강화 교육과 교감을 준비하는 교사 대상으로 특강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실장은 "연수원에서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대해 연수를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와 하게 됐고 강사 자격으로 첫 특강 후 참가자들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속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동료의원 말대로 모든 게 실장님을 통한다는데 감히 실장에게 나쁜 평가를 하겠나”고 에둘러 꼬집었다.

박동철 의원도 “나는 에너지자원공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에너지자원공학에 대해 감히 누구에게 논하는 게 어렵다. 교육정책에 관한 연수를 한다고 해서 교육정책학 박사는 되는 줄 알았는데 국어교육학(학사)을 전공한 것이 전부다. 특강 받는 대상이 족히 20년은 교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가르치는 게 맞나?"라며 “실장께선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논란에서 자유롭자면 앞으로는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업무지원)에 따르면 정책보좌관(정책실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실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회의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책보좌관은 기관내 타 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결재단계에 포함시켜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원의 지적과 규정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실장의 특강 관련한 지적에는 "꼭 박사 학위가 있어야만 강의를 잘 하는 건 아니잖나, 그리고 박사 학위가 있어야 특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는 "(정책실을) 교육감 직속이나 부교육감 직속 등 특보 형태로 조직을 편성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개방형인 정책기획관이 교육감 핵심 공약 평가에 집중하는 형태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육청 사정에 따라 교육감 직속 또는 정책 보좌 행정기구에 '정무'기능을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은 교육감실에 정책보좌 기능을 두고 있고 경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정책 보좌 행정기구를 따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