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해 시에서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주최로 '경부선철도 지하화,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가 열렸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시 화명역과 부산진역 사이 약 17㎞의 철도 구간을 지하 선로로 바꾸는 사업이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 구포와 사상 지역 등 부산 곳곳 유휴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로 비롯된 도심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 사업으로 손꼽힌다.

이날 '경부선 지하화와 부산도심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부산연구원 이상국 도시교통연구실장은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낮게 책정돼 국가 단위의 어떤 정책적인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가 정부, 정치권과 함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권자의 시와 철도정책수립자인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자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공동 목적과 비전, 세부목표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민주당·비례)은 "철도 지하화 사업만큼 B/C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면서 "B/C값이 낮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업 부지 내 재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현재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 그 특별법을 보고 부산시도 그에 맞춰서 용역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진심이라면 지금부터 특별법과 상관없이 여러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가 마련해야 할 대안에 대해 서 의원은 "특별법이 발의가 되기 전이라도 재원 조달과 그리고 경쟁 도시와 다른 차별화되는 부분을 만들어 국가 철도망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선도 사업으로 경부선 철도 지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국 실장을 비롯해 민주당 배재정 사하구 지역위원장, 이현 부산진구을 지위원장, 최형욱 서·동구 지역위원장, 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대 정헌영 도시공학과 교수, 이지후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