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제주행동 "日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 과잉 수사 규탄"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반국가세력 매도, 반대 운동 전개할 것"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월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포스터 부착 사건을 두고 경찰이 100일 넘게 강압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 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지난 5월 시작된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포스터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라며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해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는 총 4명"이라며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고 집요하게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와 우편으로 압박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실제 경찰은 출석 요구를 받은 활동가에게 '정부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냐'고 전화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의 조사 과정에서도 주동자나 윗선이 있는지, 동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집요하게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이번 포스터 부착이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 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결과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고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단체에 대한 입막음이자 탄압이라고 규정한다"며 "우리는 더욱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더욱 강력히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찰은 제주행동 관계자 등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및 옥외광고법 등의 혐의로 조사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를 받는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제주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이 술잔에 오염수를 받아 마시는 이미지를 합성한 포스터 200여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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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