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10건 '증가세'
디스플레이·반도체기술 유출 심각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1~10월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25건 중 10건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1.7%로 처음 20%를 넘겼다. 유출 수법은 촬영이나 메일 전송이 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건, 독일·베트남·이란·일본 각 1건씩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1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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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