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망원인이 학교 측의 업무부담 문화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속한 학교에는 고년차 교사가 저년차 교사에 대해 업무를 떠넘기는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해당학교 교사의 공문생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 A교사가 맡았던 생산 공문은 88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5건으로 줄었으며, B교사의 경우 지난해 100건의 공문을 생산했지만 올해 83건으로 줄어들는 등 고년차 교사의 업무는 감경되면서 저년차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수업시수는 29시간에 달했고 관내 출장 27회, 관외출장 6회를 다녔다. 고인의 업무만 하더라도 ▲학교생활규정 ▲학교폭력대책(전담)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생자치활동(다모임) ▲에너지 절약 및 경제교육 ▲인성인권교육 ▲자살예방교육 ▲이웃돕기 ▲통일 및 독도교육 ▲어린이보호 및 안전교육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현장체험학습 실시(캠핑, 수학여행 포함) ▲교내 컴퓨터실 구축 ▲전상망 보수 ▲에듀테크 기반마련 홈페이지 관리 ▲나이스 시스템관리 ▲학습준비물 파악 및 구입 등이다.

이 중 나이스 시스템 관리 및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학교폭력 등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이자 교사 전원이 기피하는 업무다.

권 의원은 "이러한 업무는 업무부담이 가는 업무"라면서 "여기에 상급자의 잦은 보고와 반려는 업무부담을 몇배나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감들이 이러한 업무부담 문화에 대해서 방치했기때문에 이번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부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종합감사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