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국정감사 자료
7월말 광주 364억·전년 동기比 73%↑…전남 324억원· 53%↑
"정부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 검토를"
올해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기준 광주의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364억원으로 전년 동기(211억원) 대비 153억원(72.51%) 증가했다.
전남도 같은기간 324억원으로 전년 동기(212억원)보다 112억원(52.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 4배(18억→74억), 강원 2.2배(256억→567억), 충북 94.8%(175억→341억), 경기 94.6%(1,667억→3,245억), 부산 77.1%(626억→1,109억), 인천 74%(548억→954억) 등의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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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