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참석해 모두발언
고준위특별법 제정·SMR차세대 기술 확보
연내 11차 전기본 확정·동해가스 1차 시추
산업인공지능법·지역균형투자촉진법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넘어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유럽 등으로 원전 수출 모멘텀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 분야에 대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의 완성을 약속했다. 그는 "고준의 특별법을 제정해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무탄소에너지로 대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필수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돕기 위해 에너지 복지를 수혜자 중심으로 더 두텁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수출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하반기 역대 초대 1만개사 수출 전시회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고 수출통제에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토대로 유럽연합(EU) 경제입법 등 주요국 보호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신규로 체결하는 등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며 세계 1위 경제운동장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ㄷ가.
이 밖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첨단인재 양성과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산업인공지능법을 마련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해 기회발전특구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며 "중견법과 유통법 등도 개정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수출이 호조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 등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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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