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세 모친을 부양하며 통역 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김지은(38·가명)씨는 코로나19로 일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모은 돈과 모친이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꾸려나갔다. 2022년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가 된 김씨는 매달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와 어머니의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김씨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 탈피했다.

#. 중증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46세 박미경(가명)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를 돌봤지만 남편의 신용 문제와 잦은 이직으로 경제적 상황은 악화돼 갔다. 현 거주지 보증금과 남편의 소득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못 받던 중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됐다. 지원금으로 아이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한 박씨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35세 최현우(가명)씨는 결혼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디딤돌소득을 받기 시작한 최씨는 박사 논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그 결과 연구 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됐고 아내도 취직에 성공했다.

오세훈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이 탈수급률과 근로소득 증가 등 부문에서 기존 복지제도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는 7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년차 서울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 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이번 분석 대상은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였다.

분석 결과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였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은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율이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 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 유인 효과가 확인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 밖에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은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이런 경향이 더 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는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했다.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는 저축액 역시 비교가구보다 11.1% 높았다. 현행 복지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 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 욕구를 자극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많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있었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 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디딤돌소득을 지급한 뒤 3년 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며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복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