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충당을 위해 비정기 조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입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비중이 46.1%로 전국 평균 36.7%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정기조사 비중이 전국보다 5.9%~14.7% 포인트 높았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비정기조사 비중이 각각 59.8%, 50.9%로 정기조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2019년 이후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광주지방청의 비정기조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최근 5년간 전국 평균보다 1.7%~6.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상 비정기조사는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무자료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의 세수 기반이 전국 7개 지방청 중 하위권인데도 비정기 조사 비중이 높은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