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 "행정 편의성보다 공공성 우선"
전남 목포시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8일 열린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근 지자체의 경우 화장장 시설을 행정의 편의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목포승화원의 경우 민간위탁의 부정사례가 발생했었다"면서 "관리 감독 기능의 의문을 가지며, 직영을 원칙으로 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화장장(승화원)은 지난 2015년 12월 개장한 이후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6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화장수요가 늘어나면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1기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에 따른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금횡령사건에 휩싸여 홍역을 치른데 이어 최근에는 올 연말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진행된 민간위탁자 공모가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목포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공모에 나섰다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재공모에 나서기로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시의 재산을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을 운영방안에 대해 시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서 "공공서비스의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영 운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목포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방지를 통해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향후 민간위탁 업무 추진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목포시는 최근 화장수요 급증에 따라 화장로 증설과 우선예약제 도입, 목포.신안 통합을 위한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시 목포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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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