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삭감 반대" 퇴장…정부 측도 반발
야 "최대 규모로 과다 편성…불용 철퇴"
더불어민주당이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 측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으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로 올해보다 6000억원을 증액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예비비는 보통 3조원대였다"며 "역대 최고 규모로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예비비 집행률을 보면 50%도 채 안 된다"며 "세수 펑크가 나면 예비비를 불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에도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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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