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추천·야당 비토권 제외' 내란특검 오늘 오전 재발의

수사기간도 줄어들 듯…수사대상엔 외환죄 추가
"국민의힘 시간끌기 말고 자체 수정안 가져와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은 제외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 수사대상엔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특검법을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하고 수사범위는 외환죄를 수용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할 것 같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본회의를 요구해 의장실 결정에 따라 다음주 본회의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어 (확정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알려진 내용과)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법서 수정될 전망이다. 기존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수사기간이 길고 인력이 많다고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자체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 협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모르겠으나 다음주라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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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