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에 정부가 추진하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원전 계획을 축소하는 등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해를 넘겨서도 전기본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업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기본 논의를 위해 두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나 당내 의견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비공개 간담회에 이어 16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최근까지 산업부는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전기본 확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해 왔다.

더욱이 신규 대형원전을 3개 호기에서 2개 호기로 줄이고 그대신 태양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본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산업부는 대형원전을 축소하는 배경으로 경제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원전은 공유 설비를 고려해 2개 호기를 한쌍으로 건설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본 실무안 발표 당시 홀수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산업부가 직접 설명에 나섰던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 신규 원전을 감축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자 산업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산업부의 설득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만들 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담기엔 부담이 있으니 원전 업계를 고려해 절충안을 수용하자'는 의견, '탄핵 결정을 앞둔 정부가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선 안 된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전기본은 미래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에 상임위를 넘어 당 지도부 논의까지 거쳐야 한다.

당초 16일 열릴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불참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5월31일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24~2038년의 전력 수급을 전망하고 필요한 신규 발전 설비를 도출해 전원 구성을 재편하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38년에는 ▲원전 35.6% ▲신재생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로 에너지 구성이 재편된다.

전기본 확정안 수립까지는 상임위인 국회 산중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및 공고 절차만 남았다.

민주당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전기본을 언제 매듭지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어지면서 정부와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확정되지 못하면 송전망 투자,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재생에너지 구축 등이 모두 멈출 수밖에 없어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원전 1기를 줄인다'라는 걸로 들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이 합의해 주면 11차 전기본을 빨리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너무 지연되면 산업계나 시장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게 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