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소속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경인본부 간부 사무국장 A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노조는 수서발 KTX 운행과 4조 2교대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며, 이날 서울과 부산, 대전, 영주, 광주송정 등 전국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있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장들이 비선 실세설을 주장하고 나섰다.공법단체 전환과 운영 전반에 특정 회원의 오랜 개입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장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벌인 30대 중계소 관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화금융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환경미화원 채용 댓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한국노총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광주 서구 공무직 근로자인 이들은 지난
약 2년 전 부산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며 물의를 일으킨 해양경찰관이 최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파면됐다.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 8월 18일 0시15분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혔다.이에 중특단은 지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과 부당 지원 등을 문제 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자, 대구시도 무고죄로 맞고발에 나섰다.대구시는 13일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전라 상태로 추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푸드트럭에서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술을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기저귀에 쌓인 인분으로 폭행 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발생됐다. 당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에게 기저귀에 쌓여 있는
1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이를 일부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대학생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허위 민사소송을 재기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보복 협박을 했다가 또 다시 구속됐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6월 옛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