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주문한 물건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뒤 전체 반품 처리해 총 1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정서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교육청이 소송 자문, 의료비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1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폭행 당한 교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정서 지원 등도 이뤄지기로
인천 한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 차림으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곽 부장판사는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추행약취 혐의를 받는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2분기(4~6월)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65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약 2배 늘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실시했던 이동제한이 느슨해진 여파다.18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2분기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남성 18명, 여성 47명 등 총 65명으로
경남 창원의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자동차 부품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650㎏의 부품 뭉치가 엎어지면서 깔려 숨졌다.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약 650㎏ 가량의
아내와 다투고 찾아온 장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A
"10분만 늦었더라면 여기 못 있었겠죠."18일 오전 11시5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복지회관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모(63)씨는 지난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박씨는 참사 당일 오전 8시20분께 궁평2지하차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행복청이 인근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기존 있던 제방을 없애고 임시로 낮은 제방을 쌓아 물이 들어차 피해가 켰다며 책임이 행복청에 있다는 주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구속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남편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지난 13일 시작된 집중호우로 이뤄진 서울 시내 주요 도로들의 통제가 대부분 해제됐다.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토피스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30분 기준 통제 중인 주요 도로는 잠수교가 유일하다. 잠수교는 지난 14일 오전 4시50분부터 사흘 넘게 차량 진입이 전면 제한된
성견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지난 9일부터 열흘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시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 1500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94배에 달하는 농작물·농경지도 물에 잠겼다.밤낮 없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연일 퍼붓는 비에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해온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점검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