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시비 끝에 흉기 휘둘러 1명 숨지게 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폭력행위 등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출소한 사건 피해자에게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놀이공원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결과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코스피 상장사 임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소환을 앞두고 있는 창원지검에 수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선고된 징역 20년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등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당초 형사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시행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비로 인한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8월30일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항소심이 이달부터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
검찰이 13년 전 살인 혐의로 복역하고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까지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61)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생명을 경시하고
강제 퇴거(출국)를 앞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보호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정치 인맥을 동원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기초의회 안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