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경기 부천시는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토지 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
BNK경남은행 간부가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 가담해 자금을 세탁한 가족과 지인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피고인들은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광업의 탄광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5년 7개월여 민사 소송 끝에 승소, 현존 일본기업으로부터 7억대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
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모르는 사람한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개월에 집
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딸은 교제하며 수차례 자해, 비행, 극단적 선택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충청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 18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 상해로 보험 처리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6억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아로와나테크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13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행사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지난 9월
20여년간 함께 산 아내와 다투다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권고형 중 가장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8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는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
또래 남성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어내고, 마구 학대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