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양형 기준 최고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
현직 변호사와 브로커가 연루된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지검 수사관 A씨의 사무실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수사관이 지역 저축은행 대출 비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한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촌계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의 한 어촌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난 후 잇따라 관련 판결이 나오고 있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7일 형제복지원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짜 직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임) 광주지회 운영 사업법인의 임원인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고등학교 체육수업 중 넘어져 무릎에 영구 장해가 남은 20대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장해급여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광주지법 제3-1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연경 부장판사)는 20대 A씨가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 항소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일행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만취한 상태로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낙서범과 자금세탁범 등을 자금세탁범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국가 중요 문화재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