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오더라도 조사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1일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해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북핵 확장억제력 강화를 문서화한 '워싱턴 선언'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환대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경제 그리고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지도부 및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공고 임금공개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급 성격의 사업 규모가 평균 2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2023년 통합재정공시(예산 기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각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22개 재정운용 항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무혐의 감찰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찰은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사주 의혹은 20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목표는 목요일(27일) 발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마 내일(26일) 정도면 실
재정준칙 법제화가 30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8개월째다.경기 둔화와 자산거래 위축으로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총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내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상정과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내달 초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여파가 대의원제 폐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의원이 아닌 권리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였다면 '돈 봉투'도 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의원이 사라지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지금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의당이 대장동·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 "이제 국민과 국회의 시간"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의지를 표명했다.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 여사 특검, 쌍특검을 통과시켜 특권 비리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도로 넘어가도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세금 우선징
올해 경기 둔화로 2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년간 114조원이라는 세수 오차를 내고도 개선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
정부 부처 18곳 가운데 연차 휴가 미사용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용노동부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 시간 유연화 정책 설계 부처가 정작 직원 연차 사용에 인색하단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개 부처에서 2022년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외신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거세게 반발했다.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