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서민과 청년층이 주거 사다리는 커녕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임대인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만들 것"
배달의민족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도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
내년부터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인
여야는 29일 오전 두 차례 회동 끝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박지현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사과로 수습될 듯 하던 더불어민주당 내홍에 다시 불이 붙었다.박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쇄신과제를 수용하는 취지의 공동유세문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호중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공개 비판하자, 윤 위원장 측도 박 위원장이 자리를 요구
최악의 폭락사태를 기록한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여파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의료나 전력이나 항공 등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민영화 방지법'도 우리가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를 들어서 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후임자를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자리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로 그 노력을 수포로
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와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 세부적
인사청문회에 등판한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약은 이행이 돼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자 여야는 한 후보자 인준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능력·도덕성이 검증된 만큼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을
정부가 최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7일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테러 사건의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이집트 국민과 정부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주변 일원의 지도를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브이월드)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지금까지 청와대는 보안지역으로 분류돼 인근 지역에 대한 지형, 지물 등의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돼 왔다.그러나 이날 출범한 새 정부에서 국민 모두의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 청문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한 후보자는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는 반면, 최 의원은 "한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은 윤석열 당선자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