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산시가 최근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 의료 실태와 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신학기 늘봄학
충북 제천시의회 여야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사직서 수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제천시의회는 27일 전체 의원 회의를 소집해 송수연(중앙동·영서동·용두동) 의원 사직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송 의원 설득 시간을 갖자는 데는 여야가 뜻을 함께했으나 사직 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집단 휴진 등 전공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원강수 원주시장과 함께 원주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이 장관은 원주의료원 음압병동, 호스피스병동, 재활치료센터를 순회하며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다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후보자 확정을 위한 공천이 진행 중인 만큼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27일 법조계에 따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4·10 총선 개입 감시를 위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감시팀을 만든다.김민석 상황실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관건, 검권, 공직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4·10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천 논란으로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당내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대로는 총선 패배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선관위는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54억1700여만 원을,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73억9500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01명으로 늘리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27일 밝혔다. 당내에서는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
국가보훈부는 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전남지역 '깜깜이 총선'이 4년 만에 재연된 가운데 경선과 본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전남 중·서부권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대전시 5개 자치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일제히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27일 각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5개구의회는 최근 잇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최근 20년 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이 의장은 2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명 과정에서 제출된 ‘임원추천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가 한 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자료로 제공된 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주말 장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갔지만 4·10 공천 심사 과정 중 발생한 불공정 논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내 비명계의 반발에 내홍이 계속되고 있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중진급 인사들의 공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