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김경협 의원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것을 두고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가지며 시장 교란 피해가 큰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에 나선다.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플랫폼을 따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19일 공정거래위원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추진 급물살을 타다가 역풍을 맞았다.19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던 '공인중개사법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반대 서명과 관련해 "연판장 압박은 해법이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을 막는 해법은 통합비대위 구성"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윤영찬·이원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리시를 서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근무 당시 대외활동으로 고액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농업·농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불발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1일 올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14일 국회를 찾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등을 촉구했다.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산에서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학술지 기고 논문에 인용하는 등 '자기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강 후보자가 2009년 '극지 생물학' 학술지에 게재한 '남극큰띠조개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힘겨루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주도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동조합 세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15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선 이 대표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국회 예산안 처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당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사업을 포함한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내년 본격 설계 개발에 착수하려던 'i-SMR' 사업 일정 지연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3월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선출된 지 281일 만이다.김 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