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2시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11일 오전 11시 10분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원 A씨에 대한 첫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1일 오전에 열린 최민호 시장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의회와 집행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이날 이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국제정원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관련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행사의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1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재판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불거진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 관련 경찰이 상품권 유통·판매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선불카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선불카드 대표이사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일부 상위 계층을 제외한 어렵고 힘든 계층을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연결을 통해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번지수가 틀렸다고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외국인 남성이 여성 승무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2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LA로 가려던 OZ204편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여성 승무원의 얼굴을
서울시가 군 복무 기간 동안 각종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청년들은 최대 만 42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 만큼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울
tbs(교통방송)가 11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서도 빠졌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이로
30년 만에 남산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서울 중구 내 첫 수혜지가 나왔다. 중구는 지난 9일 제3차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당동 432-2241번지 일대 높이 완화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 고시 이후 진행된 첫 완화 심의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18곳으로, 시는 지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전남 해남군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10일 해남군에 따르면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해남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로서 군민의 삶
전남 화순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0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순군 사평면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께 화순군 사평면 한 고추밭에서 마을 주민 6
광주시가 지역에 들어서는 일명 '복합쇼핑몰 3종' 활성화를 위한 철도·고속도로·지하철 개설에 국비 6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확보에 나선다.광주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열고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계획과 복합쇼핑몰 정책
광주지점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10일 민원 해결 등의 댓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순천시의회 의원 최모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시의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태양광업자 2명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