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참모장에게 원심보다 감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탈당 선언에 당내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친이재명계에선 "당원들을 무시하는 결정"이란 비난이 나왔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3명은 10일 오전 "이재명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흉기 피습 8일만인 10일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퇴원 수속을 밟은 뒤 병원 밖에서 "상대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미국 대기업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국정원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미국 대기업 엑슨모빌의 자회사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3억2000만원에 이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이 넘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대통령의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4년~2027년 사이 정비사업에 착수 가능한 물량이 약 95만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한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며 이르면 오는 5월 개청된다.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우주항공청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화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그간 정치적 행보나 성향은 상이한 편이지만 양당제 폐해를 지적하며 제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 오늘 반드시 통과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을 긴급 체포했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A씨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강원도당 신년하례식에 참석하며 지지 행보에 나섰다.8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은 박정하 도당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권성동·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노용호 국회의원, 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9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이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천준호, 정청래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사실이라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8일 국정원은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돼 북한산 무기를 쓰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는 미국의소리(VOA) 보도와 관련해 "해당
